김용현 증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실제 문답 포함)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출처 : BBC 유튜브 화면 캡쳐

목차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내란 우두머리 혐의

 

1.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주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발음 착오로 인한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반박: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상황에서 굳이 요원을 뺄 이유가 없으며, 당시 국회 내에는 의원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발음 착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군 동원 및 작전 계획

주장: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박: 실제로 투입된 병력 규모나 작전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컸으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언과 배치됩니다.

 

3. 체포 명단 및 포고령

주장: 김용현 전 장관은 특정 인물을 체포하기 위한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포고령은 국회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반박: 검찰 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으며, 전공의를 포고령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4. 비상입법기구

주장: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국회를 대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박: 비상입법기구는 사실상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관련 쪽지를 직접 작성하고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 국무회의

주장: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박: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동의한 사람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6. 부정선거

주장: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박: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부정선거와는 무관합니다.

 

7. 계몽령

주장: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계몽령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박: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합니다.

 

8. 변론 총평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끊임없는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탄핵 사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리 엄격한 증거주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궤변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보다는 형사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여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보다는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탄핵심판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쟁점 - 국회 활동 금지 등 담긴 포고령

김용현 증언

포고령을 관사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했다 전공의 처단 조항도 처음부터 내가 썼다

vs

수사내용 및 관계자 증언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해 윤 대통령에 보고하고 윤대통령이 보완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은 비상 입법 기구 등 지시 쪽지

김용현 증언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지침을 작성해 실무자 통해 전달

vs

수사 내용 및 관계자 증언

최상목 권한대행 : 윤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하여 옆의 누군가를 통해 자료를 건네 줬다. (국회 증언 및  검찰 진술)

 

군대 경찰 국회 투입

김용현 증언

특전사 헬기 투입 등 작전 내가 세우고 대통령에게 보고 안했다. 군인 5만명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소수만하라했다.

vs

수사 내용 및 관계자 증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대통령이 전화해 헬기 탄 707특수임무단 어디쯤이냐고 물었다. (2024년 12월 국회)

 

 

국회에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

김용현 증언

의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는 것을 의미

vs

수사 내용 및 관계자 증언

김용현 전 장관 뿐 아니라 윤 대통령도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에게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김용현 증언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받은 적 없다.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들의 동정을 살피라 한 것

vs

수사 내용 및 관계자 증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 김장관 지시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 체포 지시 (작년 12월 국회)

 

 

몇십명 소수만 본관안에 들어가 있었다  vs  280명이 본관에 들어갔다

윤석열, 윤갑근 송진호(윤석열 측 변호사) vs 김용현(증인)

 

윤갑근 :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김용현 : "280명."

윤갑근 :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김용현 :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윤갑근 :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김용현 : "아니 확인한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송진호 : "그게 지금 오해를 좀... 280명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죠? 본청에 본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부대 , 문 깨고"

김용현 : 아~ 아~ 아~

송진호 :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김용현 : "건물 안에 있었던 게 280명입니다. 건물안에.."

윤갑근 :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 48명인가 밖에 못들어가고 경내에 대기했고 나머지 병력은 담장 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 "맞습니다. 예, 예, 예"

윤석열 :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김용현 :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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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내용은 기사와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탄핵심판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