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2차)에 참석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인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고 재차 진술한 내용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군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다시금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의 배경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은 최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군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곽 사령관의 진술은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내용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은 군의 명령 체계와 정치적 지시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곽종근 사령관의 국회 실제 증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고 4일 재차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12월 4일 오전 0시 20분부터 0시 35분 사이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요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707 특임단장 및 작전요원을 빼내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라고 질문해 표현에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곽 전 사령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요원을 빼라’는 건 듣지 않았다”면서, 본인 판단으로 “12월 4일 1시 1분부터 9분 사이에 임무를 중지하고 그 인원들을 빼내면서 철수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누가 먼저 유튜브 인터뷰하자고 연락했느냐”와 “김 의원과 어떤 관계냐”며 민주당의 회유로 인터뷰에 응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임 의원이) 대단히 (사실을) 왜곡하고 마치 제가 회유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간 것이고, 그때 갑자기 만나서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회유할 겨를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점심을 먹은 뒤 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났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곽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고백을 하겠다고 해서 국방위 간사니까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707 특임단장과 특전사령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 의원은 임 의원에게 “팩트체크를 하는 게 특위 위원의 자세다. 그냥 질러대면 되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채 해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임 의원에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요원을 끌어내라’를 김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둔갑시켰다는 말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본질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튜브 전체에서 그 부분만 잘라놓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영상의 맥락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4. 정치적 파장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과 정치 간의 관계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으며, 정치인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일부는 곽 사령관의 진술을 지지하며 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정치적 압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 군과 정치의 경계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은 군과 정치 간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의 발언은 향후 군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진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군과 정치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