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세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국정원, 방첩사, 공항공사 보안팀도 마약 밀반입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2023년 말레이시아와 한국 그리고 중국 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 백해룡 경정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왜 검찰은 마약사건을 초기부터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세관은 왜 마약우범자들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최첨단 전자통관시스템을 가지고도 인편으로 행해진 12차례의 마약 밀반입을 막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백해룡 경정은 외압을 주장하는가?'
범죄 조직이 마약을 밀반입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방용 도마로 위장된 마약을 화물로 받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몸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식입니다. 인천공항에는 불법 물품의 밀반입을 감시하는 세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세관 시스템에서는 마약이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목차
백해룡 형사과장의 수사 경위
백해룡 수사관의 마약 수사에 대한 경위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사는 마약 밀반입 및 유통과 관련된 사건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 백해룡 수사관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세관이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언: 2024년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백해룡 수사관은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자백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백해룡 경정과 영등포경찰서 수사 전담 팀원의 증언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몸에 숨기고 출발할 때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는 세관 직원들이 마약 소지자의 얼굴을 기억해 밀반입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조직원 검거: 백해룡 수사관의 수사 결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중학생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키고,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외압 문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사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해룡 수사관은 이러한 외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백해룡 수사관의 마약 수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외압 문제와 함께 마약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한 중요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관 직원들이 검사를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여행객이 세관의 최종 검사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세관 직원이라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어 검사 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직원 압수수색 왜 없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제출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세관 직원은 없었습니다. 마약 밀반입 조직원이 지목한 세관 직원은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할 때 포맷을 하고 줬으며, 두 개의 유심칩을 갖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사건 수사 브리핑을 앞둔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신중히 해달라"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의 문구 삭제 압력
백해룡 경정은 브리핑을 앞두고 '준비한 보도자료에서 세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마약 사건 수사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었지만, 관련 조직과 마약을 적발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약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경찰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와해되었고, 백해룡 경정은 지구대로 좌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지만 마치, 호수에 비친 달을 잡는 것처럼 의미없이 공허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영등포경찰서 강력계가 수사했던 마약조직이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은 경찰 추산 163kg, 시가 약 4890억 원으로, 약 535만 명이 동시에 1회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끝까지 수사를 하지도, 관련 범죄자를 모두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