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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한국과 유럽이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by 업데이트 완료 2024. 11. 14.

한국과 유럽의 실업급여는 실직한 개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제도를 참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 수준, 자격 기준, 기간 및 지원 서비스 범위를 포함하여 두 시스템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한국과 유럽의 실업급여를 자세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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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실업급여 연장의 조건

1. 자격 및 보장 범위

한국 :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실직되기 전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동안 고용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혜택은 비자발적으로 해고되었거나 그만둔 데 대한 부당한 대우 또는 약속과는 다른 업무조건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유럽 :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자격 요건이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완화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개인이 지난 2년 이내에 최소 12개월 동안 실업 보험 제도에 가입했어야 하며 네덜란드에서는 요건이 더 짧아서 지난 36주 중 근무 기간이 약 26주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라도 구직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혜택 금액

한국: 실업 급여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실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수령했던 본인 평균 임금의 약 60%이며 실업급여의 상한액(최대금액)은 하루 6만 6천원에 해당하며 하한액은 본인이 받았던 기존 급여의 60%입니다

 

유럽: 유럽의 혜택 수준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실업 수당이 개인 최종 임금의 70~80%까지가 상한선이며, 상한액이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덴마크와 같은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혜택 금액이 이전 소득과 정확히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실직자의 기본 생활 수준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혜택 기간

한국 :  한국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근무 연수 등의 요인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제공됩니다. 기한을 제한함으로써 실직자가 직장으로 빠른 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 유럽에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수년간 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프랑스도 특히 고용 기간이 긴 개인에게 더 연장된 기간을 제공하며 때로는 최대 2년까지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4. 추가 지원 및 재교육

한국 : 실직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구직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상담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실업자 교육 프로그램은 그 범위와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유럽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벌어서 생활해야 한다는 한국적인 문화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유럽 : 유럽, 특히 스웨덴, 덴마크,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재교육, 재교육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이 크게 강조됩니다. 많은 유럽 시스템에는 자금이 넉넉한 재교육 프로그램, 직업 교육, 특히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쉽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고용 기회 보조금이 제공되며 실업 기간에도 안정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독일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교육생들

예: 한국과 독일 노동자 비교

한국 출신의 김씨와 독일 출신의 안나라는 두 명의 노동자가 제조업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한 후 일자리를 잃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두 노동자가 국가로 부터 받게 되는 혜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 : 한국에 거주하는 씨는 이전 소득의 60%를 수혜 대상에 두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이력과 연령으로 인해 6개월(180일) 동안만 혜택을 받습니다. 김씨는 정기적으로 취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훈련 측면에서 선택에 독일과 비교하여 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독일 : 독일의 Anna는 이전 소득의 약 67%(기준보다 상향될 수 있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래 고용된 경력으로 인해 최대 12개월 동안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Anna는 독일 직업 센터에서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교육 옵션을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시스템이 개인이 취업 시장에 되도록 신속하게 재진입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독일은 소득 안정성과 기술 향상을 모두 목표로 하는 보다 확장된 지원 구조를 제공하고 복귀 경로를 더 다양하고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더 짧은 혜택 기간으로 즉각적인 재고용에 중점을 두는 반면, 유럽 시스템은 실업 및 노동 시장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 철학을 반영하여 재정적으로나 재교육 기회 측면에서 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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